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10. 19.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44]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|